국회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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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4,205회 작성일 2023-07-02 1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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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붐"이 일어난 이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규제 사각지대" 코인 시장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질까.◇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과 동일…"하루 사태" 못 막아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상정해 재석 268인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법안상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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