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팻 투미,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법안 초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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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4,276회 작성일 2022-04-07 04:3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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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인 팻 투미(Pat Toomey)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팻 투미는 2022년 안정적·투명성·획일적 안전거래법을 발표,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발행 업체 관련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법정화폐(Fiat)로 상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라이선스를 새롭게 만드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OCC 라이선스 △국가 송금 라이선스(state money transmi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 △은행 인가(charter) 중 하나를 선택 및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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