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준비자산 투명성이 관건" > 뉴스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일관성 없는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아메리칸대학교에서 첫 암호화폐 연설 도중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금융, 사용자 보호, 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정책적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을 때 발행사에서 달러를 그대로 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스테이블코인은 훨씬 더 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며, 규제 프레임워크는 금융,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새로운 유형의 중개자는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는 최근 발표한 2022년 글로벌 CBDC 인덱스 및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함에 따라 두 화폐가 공존할 것"이라 내다본 바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성이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인 팻 투미(Pat Toomey)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팻 투미는 2022년 안정적·투명성·획일적 안전거래법을 발표,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발행 업체 관련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법정화폐(Fiat)로 상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라이선스를 새롭게 만드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OCC 라이선스 ▲국가 송금 라이선스(state money transmi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 ▲은행 인가(charter) 중 하나를 선택 및 취득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6일 기준 10만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거래가 전날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샌티멘트는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약세를 나타내며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최고가 근처에서 기타 암호화폐 대규모 거래가 급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 근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