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 암호화폐 법안 서명 거부... 규제기관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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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826회 작성일 2021-10-06 23:31: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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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 의회가 통과시킨 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대통령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 기관을 기존 중앙은행, 디지털변환부, 증권 및 주식시장 관련 국가위원회 대신 국가증권시장위원회가 되도록 법안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원칙상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은 오로지 국가증권시장위원회에 속한다는 게 서명을 거부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해당 내용을 검토, 새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9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법안 3637)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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