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 정부, 암호화폐 통제 권한 확보해야...탈세 위험성 부각됐다" > 뉴스

각국 정부가 전통 자산과 함께 암호화폐도 자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가 금융자산 또는 외화로 공식 집계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외환 및 자본흐름 관리 조치 법안 및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규제 및 자본 흐름 관리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를 보여줬다"며 "암호화폐를 통한 탈루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은 신흥국가들이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는 금융 불안정 시기에 국가들의 자산 유출 차단 능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Sam Bankman-Fried)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상품이나 주식 등 전통 자산에 적용되는 규제 방침이 암호화폐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립토뉴스BTC에 따르면, 그는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맞춰 특정 항목만 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암호화폐에서는 온체인 거버넌스로 대체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늘날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는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규 투자자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의 유동성과 공급량을 고갈시키고 있다. 일례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거래소는 "미등록 증권" 분류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분쟁 중인 XRP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와이언파이낸스(YFI) 창시자 안드레 크로녜 역시 미디움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게시글은 지난 3월 크로녜가 디파이 분야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그는 "암호화 기풍(crypto ethos)은 탐구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반면, 암호화 문화(Crypto culture)는 부와 권력에 관한 것으로, 후자가 전자를 죽인다"며 "그 어느 때보다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언파이낸스 창시자는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등에 중점을 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합법화된(compliant) 커스터디 솔루션 △주정부 지원 내셔널 블록체인 △리스크 보고 △다중통화(Multi currency) 결제 채널 등이 포함된다. 

그는 "우리는 규제기관과 싸우기 보다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온보딩 기관이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