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제제재 회피에 암호화폐 악용될까?..."확인된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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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821회 작성일 2022-04-20 21: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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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러시아 제재 회피에 사용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 토바이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 시도 모니터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일부 국가에서 자본유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도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세미나 연설에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제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자금세탁감시단체 금융 행동 테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여전히 전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서비스업체에 대해 이용자 정보 확인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국가의 37%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부분적으로만 준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 최하위에 놓고 있다. 또한 국가의 9%는 지갑 제공업체, 거래소 등 암호화페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체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회원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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