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증권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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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함지현 조회 1,743회 작성일 2022-04-29 18:3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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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성격으로 인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29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건전한 ICO/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명하는 법규 체계 없이 가상자산이 법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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