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EU 조세회피 암호화폐 기업 규제 규정, 기준 불분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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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760회 작성일 2022-05-11 03:3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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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가 EU의 조세회피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파나마 등 조세회피 지역 출신이라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 위원회는 "다른 분야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암호화폐 분야에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은행 및 법조계를 포괄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재입안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제한하고 있는 조세회피 지역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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