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증권감독 국제기구 의장 "내년 암호화폐 규제 공동기구 출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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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20회 작성일 2022-05-12 21: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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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 국제기구 의장 "내년 암호화폐 규제 공동기구 출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의장 Ashley Alder가 "암호화폐 규제 조율을 위해 내년 공동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라 밝혔다.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Alder 의장은 OMFIF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붐은 현재 당국이 코로나, 기후변화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분야(이른바 3C) 중 하나"라며 "규제기관들이 사이버 보안, 운영 탄력성,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부족 등 문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FSB 의장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 안정성 위협"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클라스 낫(Klaas Knot)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부 토큰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은 FSB의 우선 순위에 해당한다. FSB는 암호화폐 산업에 규칙을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 미 SEC·CFTC 위원장, ISDA 회의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강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이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 중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와 파생상품의 교차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은 모두 증권법에 포함된다. 증권 시스템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로스틴 베넘은 "CFTC가 암호화폐 상품 시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 CFTC 위원장 "의회가 암호화폐 조치 취하지 않을 시 플랜B 고려"

미국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규제 명확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권한 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CFTC의 책임"이라며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플랜 B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만큼 관련 시장 통제를 위한 플랜 B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기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 유럽위원회 "EU 조세회피 암호화폐 기업 규제 규정, 기준 불분명 경고"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가 EU의 조세회피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파나마 등 조세회피 지역 출신이라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다른 분야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암호화폐 분야에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은행 및 법조계를 포괄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재입안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제한하고 있는 조세회피 지역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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