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형사법 쟁점은? > 뉴스

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다.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크다. 권 대표 본인이 직접 예치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의 "연 고정 이자율 20%"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앵커 프로토콜이 애초에 고정 이자율 20%를 맞출 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