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암호화폐 지불수단 인정 판결 > 뉴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시 법원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인 2명이 1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포함 약 109만 달러의 자산을 갈취한 혐의로 각각 9년, 7년형을 선고받으면서다. 해당 사건은 정부기관 요원을 사칭한 피고가 피해자를 협박해 암호화폐 등 자산을 갈취한 사건이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암호화폐는 지불 수단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범죄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협박과 공갈혐의만 인정했었다. 이에 피해자와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암호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1심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는 "이번 판결이 향후 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취급할지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