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기업 참여 등이 규제 방향”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정재욱 변호사 > 뉴스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 기업 참여 활성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열린 ‘Web3 Korea 2022’행사에서 “규제란 시장 참여자 사이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형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시장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범죄유형으로서 사기죄가 탄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