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영리 암호화폐 정책연구 재단, "인프라법 위헌" 美 재무부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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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26회 작성일 2022-06-11 11:3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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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정책 연구 비영리 재단 코인센터(Coin Center)가 2021년 제정된 인프라법 내용 중 "브로커"를 정의하는 조항, 암호화폐 세금 신고 요건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해당 조항은 암호화폐 소득이 10,000 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에게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관련 코인센터는 "이러한 보고 의무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는 개인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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