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법안 발의..."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투자자 주의해야" > 뉴스

지난 7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대체불가토큰(NFT)처럼 소위 그레이존에 위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DAO(탈중앙화자율조직) ▲소액투자 면세정책 등 폭넓은 가상자산 규제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16일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Next Secenario"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법안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또 리포트에 따르면 기타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게는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적용되면 재단들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의 의무를 적용받는다. 결국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재단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되어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와 취약해진 투자심리로 가격변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 의회 내 가상자산 논의가 점점 성숙해지며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규제가 미국의 동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