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상장 규제 만든다… 금융산업 제도 대폭 손질 > 뉴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한다. 이르면 3분기부터 입법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등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법안엔 암호화폐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