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가상화폐 지불 차량 판매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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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4,295회 작성일 2022-06-18 13:3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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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법원은 가상화폐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차량 판매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고,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5월 황씨는 가상화폐로 409,800위안 상당 아우디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까지 마쳤으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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