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CFTC와 암호화폐 규제 MOU 체결하나?..."암호화폐 규정서 마련 제안" > 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협약(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관할권 불명확성으로 규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 MOU 체결을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하나의 규정서(Rule Book)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컨대) 거래소에 관한 규정서에는 암호화폐가 상품이든 증권이든 간에 모든 거래는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만약 상품에 속하는 암호화폐가 SEC 관할인 플랫폼에 상장된다면 우리는 해당 정보를 CFTC에 넘길 것"이라 전했다. 다만, CFTC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규제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 및 규제하려는 CFTC 관할 하에 놓이는 것이 더 시장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22일(현지시간) 발표된 SEC 2022년 봄 규제 아젠다 및 기관 규정 목록에서 암호화폐가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SEC의 규제 마련 목록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안된 규칙 중 하나인 거래소법 3b-16 개정안에서 "표시되지 않은 백도어"를 통한 암호화폐 프로토콜 및 플랫폼 규제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SEC는 지금 권한 밖의 핫버튼(민감한 이슈)들에만 초점을 맞추며, 암호화폐 규제는 뒷전으로 미뤄뒀다. SEC는 핵심 임무와 동떨어진 제안들에 자원을 할애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운영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의제를 재조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플(XRP)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전날 캐나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과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SEC가 등록된 브로커가 아닌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승인했다. SEC의 오른손은 왼손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SEC는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미국 내 혁신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르다노(ADA) 공동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은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마련돼야 하지만, 규제 준수와 관리는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도 민간 은행 업계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기관(SRO)을 만들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자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청문회에서 숀 패트릭 말로니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및 집행기관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