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뉴스1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데, 새 준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