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라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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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재우 한성대 교수 조회 1,935회 작성일 2022-06-30 11: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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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다. 테라 사태의 여파로 제도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테라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통적인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코인을 매매·전송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커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기성 코인이 국내 거래소 대신 제도권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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