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폴 크루그먼 "암호화폐, 규제하기엔 너무 거대... 지금이 기회" 外 > 뉴스

■ 폴 크루그먼 "암호화폐, 규제하기엔 너무 거대... 지금이 기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암호화폐 관련 글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최첨단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통해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하기엔 너무 거대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침체가 규제가 효과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암호화폐가 카지노에 그치지 않도록, 또한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 전에 중앙은행 및 기관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팔 산하 모바일 결제 서비스 벤모(Venmo)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선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아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온라인 블록체인 교육 과정 역시 수강료가 3500만 달러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 영란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 있어야"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 부총재 존 쿤리프(Jon Cunliffe)가 암호화폐 시장을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에 비교하며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에서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시장 침체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기술은 금융의 실질적인 혁신을 제공한다. 하지만 성공적이며 지속 가능한 혁신은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에도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전통 금융시장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전 FDIC CIO "현 환경 속 암호화폐 투자자 의지할 것 없다"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CIO인 술탄 메지(Sultan Meghji)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규제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는 솔직히 아무것에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하냐고 묻는 질문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보이저디지털의 FDIC 미가입 이슈를 언급하며 "지금으로서는 암호화폐 제공업체를 위한 규제 지원 방안은 거의 없다. 투자자가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 외신 "미 암호화폐 법안, DAO 규제 명확성 높인다"

미국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공동 발의한 암호화폐 법안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이 DAO(탈중앙자율조직)의 정의, 법인 인센티브, 세금 코드 등을 포함하며 DAO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진단했다. 

법안은 1986년 내국세법 개정을 제안하며, 분산 형태로 관리되는 DAO 조직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해당 법안이 DAO 관련 요구사항을 강제한다거나, 세금 감면 혜택 옵션을 제공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세부 사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딥다오(DeepDAO) 데이터에 따르면 DAO AUM(운용자산) 규모는 2021년 한해 4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볼트캐피탈의 임란 칸(Imran Khan)은 AUM 규모가 2032년 1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금융안정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 만큼 규제·감독 받아야"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1일 발표한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그 위험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FSB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극심한 변동성, 구조적 취약성 및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금융 활동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 역시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는 항상 소재지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