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시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법 필요"… “중복규제 우려” 의견도 > 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 규제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우선 지켜본 후 업권법 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중복규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