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들, 가상자산 관련 입법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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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1,678회 작성일 2021-11-18 17:3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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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법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검토한다.최근 정무위 움직임이 눈에 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위원회(소위)는 17일 오후 회의에서 약 1시간 동안 가상자산법안을 다뤘다.법안은 모두 13건 발의돼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법안 7건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4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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