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유재산법에 가상자산 항목 신설 제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박록찬 조회 2,871회 작성일 2022-07-29 12:31:00 댓글 0

본문

영국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가 사유재산법에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을 분류하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위원회는 이날 NFT 등 디지털자산이 현행 사유재산법에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사유재산의 범주인 ‘유체동산’(things in possession, 금 등)과 ‘무체동산’(things in action, 부채·주식 등)에 더해 세번째 항목인 ‘데이터물’(data objects)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새 항목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전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