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발행시 백서·공시 의무화… "사실상 ICO 허용" 분석 >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암호화폐 발행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3일 머니투데이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과제는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이다. 공시기준과 절차를 세운 뒤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외부감사 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