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4로 각하.. “정부 암호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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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 “강제도, 공권력 행사도 아냐”vs”구속적 성격 가져” 의견 갈려 [블록미디어]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가상통화규제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 및 암호화폐 이용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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