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론티어재단 "미 토네이도캐시 제재,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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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441회 작성일 2022-08-16 08:3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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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TORN)에 대한 미 당국의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FF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 재무부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코드는 오랫동안 일종의 연설(Speech)로 인식돼 있다. 정부가 공개 웹사이트에 코드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등록, 미국 내 해당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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