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 뉴스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고 두 달 정도가 지났다.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자산 시장도 얼어붙고 투자자 보호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03.25.)하여 가상자산의 정의와 규제 방침을 마련하고 AML(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중심으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금융정보법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예방하고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