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변호사, “거래소 자체 상장, 더 많은 코인 상장하려는 거래소 니즈와 상충…자율규제로 충분치 않아“…민병덕 의원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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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가 19일 민병덕 의원실과 블록미디어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거래소의 코인 상장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거래소 가상자산 상장 공모에 관해 증권법 위반 및 내부자거래 등 증권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식별 및 관련 처벌규정의 가이드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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