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트코인을 원인 없이 지급 받은 자가 소비한 경우의 법적 책임 > 뉴스

최근 비트코인을 원인 없이 지급 받은 자가 소비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파기 환송심의 최종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1056 판결)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토큰의 형법상의 재산으로서의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단을 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판결입니다.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계좌 및 계좌번호가 아닌 지갑 주소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 주소의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 복잡하고 지나치게 길다 보니, 이를 은행 계좌번호처럼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