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판결 SEC·리플...‘코인 증권성’ 중요 판례 나온다 > 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리플)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연방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미 증권거래위와 리플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권거래위가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증권거래위는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엑스아르피(XRP)를 판매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 상승을 홍보했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