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F의 진짜 잘못…규제 역습의 빌미 제공(ft. 규제법 vs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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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샘 뱅크먼-프리드(SBF)의 진짜 잘못은 암호화폐를 규제의 늪으로 밀어 넣을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규제 당국은 “FTX 사태를 봐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 투명성도 높여야 합니다. 이걸 공무원 손에 맡겨서 규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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