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에 자금 묶였는데, 추천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전문가 물어보니 > 뉴스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FTX 추천인(레퍼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다만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모두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통상 추천인은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데다, 민사상 불법행위에서도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추천인의 사기죄, "고의 입증" 어렵다30일 뉴스1은 블록체인·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센트법률자무소에 FTX의 출금 정지로 피해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