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브리핑] 특허권 NFT, CPI 최저, 바이낸스 대규모 인출, 바하마 법원 기각 > 뉴스

‘특허권 NFT’ 사업성-규제준수 절충안 찾아야김정한 핑거 지식재산권 셀장은 13일 ‘더 넥스트 대체불가능토큰(NFT) 2023 컨퍼런스’에서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으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자산이어서 규제 준수와 함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자산이 먼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규제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셀장은 특히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했을 때는 증권성 여부에 따라서 규제 적용 범주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규제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