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상자산?…전문가들, 용어 정립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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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3,957회 작성일 2022-12-20 15: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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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을 위해선 가상자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법상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해 규제 대상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포스텍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 법학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최한 "제2회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포럼"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거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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