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 도입” …2023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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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단계로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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