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획] 암호화폐 규제 ① 외부 규율+내부 혁신 두 바퀴로 신뢰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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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2,869회 작성일 2023-01-02 0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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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입법을 앞두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외부 규제에 앞서 업계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한다. 2일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안’과 윤 의원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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