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획] 인터뷰② 구태언 변호사 "실물 기반인데 가상자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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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4,093회 작성일 2023-01-26 18:3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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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원년"을 맞아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국내 현황은 물론 국외 규제 상황을 두루 짚어보는 새해 기획을 시리즈로 연재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법조계, 학계 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도 모아봤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암호화폐(가상자산) 기본법안은 모두 10개다. 이 중 7개 법안이 가상자산, 3개 법안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공식 용어로 채택해 사용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할의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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