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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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논란거리다. 많은 이들은 그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규제당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어떤 법안도 통과된 바 없으나,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발행 및 라이선스를 규제하는 안건이 상정되어왔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란은 정작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 민간은행 화폐는 종이 형태든 전자 형태든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이기 때문이다.미국 역사에서 민간은행 지폐는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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