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학교수의 주장, SEC가 리플을 폰지 사기처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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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록체인투데이 조회 2,614회 작성일 2023-02-04 00:2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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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볼드 보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이 XRP 토큰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비난하는 사건이 널리 알려진 후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법학 교수는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회사를 폰지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나섰다.실제로 SEC v. Ripple 사건에서 증권 감독감이 “1946년 대법원 사건 "SEC v Howey"에 포함된 내용 상, SEC에 등록에 필요한 보안 테스트의 하나는 리플이 사용한 XRP 토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음이, 법학 교수인 J.W. 베렛(Verret)이 발표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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