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 대선 후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뾰족한 제재 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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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가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상장에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위·부실 공시로 인한 시세조작이 발생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주최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8개 가상자산법안 등 13개 법률안 조율에 실패해 연내 가상자산법 제정이 어려워진 상황이다.이 후보는 “최근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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