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체포로 급물살 타는 코인법…이르면 4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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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이 기자 조회 4,032회 작성일 2023-03-30 17:3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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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업권법이 1회독을 마쳤다.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2년 가까이 논의가 지연됐으나,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와 함께 법 개정 속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이르면 다음 달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암호화폐 관련 법안 13건을 상정했다. 정무위에서 집중 논의한 암호화폐 업권법은 크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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