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브리핑] 테라·루나 증권성, 미국 NFT 과세 본격화 > 뉴스

"테라" 신현성 구속영장, 법원 문턱 못넘는 이유지난달 30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암호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의 "증권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쪽이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