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안소위서 마침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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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안소위서 ‘가상자산위원회’ 설치키로 CBDC 제외·한국은행 자료제출권 요구권 신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 손해배상 책임 묻기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수개월 공회전하던 가상자산 법안이 25일 마침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1단계 법안에는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을 핵심적으로 논의했다. 이 외에도 ▲’CBDC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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