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걸음마’…돌부리 잘 넘을까 > 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화의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회의록을 보면, 가상자산 입법 쟁점에 대해 위원들은 물론 부처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이 드러났다. 가상자산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불공정거래 피해 ‘집단소송’ 도입 관철될까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