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가상자산 영토 다툼에 여야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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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전선이 형성됐다. 대체로 금융당국과 여당이 찰떡 공조를 펼치고, 야당은 한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1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이나 금융안정과 지급결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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