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브리핑] 런치풀, KYC 미운영으로 벌금 > 뉴스

금융위-한은 가상자산 영토 다툼에 여야도 공방"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전선이 형성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CBDC와 가상자산을 구분해 CBDC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는데다, CBDC 자체가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황에서 당장 법안에 넣는 게 적절한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면서 “향후 CBDC가 확정이 되면 한은법에 추가하거나 2단계에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