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통과, 테더 준비금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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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수용 기자 조회 1,257회 작성일 2023-05-11 18: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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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등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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