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의 상임위 통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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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록체인투데이 조회 2,532회 작성일 2023-05-22 13:3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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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크립토 한파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산업과 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 이용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들의 보호,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 3.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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