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푸른 칼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코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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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푸른 변호사 조회 3,594회 작성일 2023-05-22 13: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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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한 국회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쏠림에 따라 수사기관,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코인 등 가상자산을 등록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지난 5일 기사가 보도된 후, 국회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모두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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