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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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지영 최영서 기자 =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가상자산이용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이용법)을 재석 268표 중 가결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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